728x90 반응형 유승준비자1 스티브유 비자발급 승소 확정?! 한국 입국 가능성?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가 LA 총영사가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 2023.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