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논란 불륜 소설 '본업과 주유'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728x90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된 불륜 소재 웹소설 ‘본업과 주유’가 실제 모 지역 남녀 공무원의 실화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본업'으로, 사실혼관계였던 남자친구를 '주유'라고 표현했다. 

본업과 주유는 불륜상대였던 직장 동료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때 글쓴이의 남자친구와 글쓴이를 지칭했던 단어다. 

내용은 절절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소설 내용을 보고 불륜 주인공들을 모 지역 공무원들로 특정했다. 논란이 되자 현재 소설은 비공개 처리됐다. 소설 속 인물이 실제 인물이 맞다면 작가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

이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가가 웹소설을 올려 불륜사실이 알려지게 됐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웹소설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작성됐고, 이러한 점을 볼 때 불륜사실을 공중에 알려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소설을 썼다고 보인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물로 특정된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글로 관련 사실을 유추해야 하는데, 이는 작가각 글 초반에 소설이라고 밝혔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소설을 작성해 불륜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실무상 명예훼손 행위가 초범이고, 불륜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만약 작가가 기소되고 법원이 이 글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소설 속 주인공으로 특정된 실제 인물들은 작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의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은 명예훼손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형사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민사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위자료는 형사상 내려진 벌금형에 1배에서 2배 사이의 위자료가 선고된다. 예를 들어 작가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민사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

 

 

불륜을 다룬 웹 소설 '본업과 주유'가 대전 지역의 남녀 공무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륜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네이버 블로그에는 '본업과 주유'라는 제목의 웹 소설이 게재됐다. 소설 등장 인물은 주인공 여성 A씨, 그의 남자친구 B씨, 다른 여성 C씨다.

 

요약하면 주인공인 A씨와 B씨는 14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 주인공의 남자친구인 B씨는 10년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A씨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모친과 함께 그를 뒷바라지했다.

이후 B씨는 11년째 되던 해 마침내 9급 시험에 합격했고, A씨는 B씨가 공무원에 합격하자 집을 따로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친구와 여행을 간 사이 10살 연하 C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8급 공무원인 C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다. 두 사람은 A씨가 대출로 마련한 신혼 집에서 잦은 만남을 가졌다.

소설 제목인 '본업과 주유'는 B씨와 C씨가 나누는 대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주가 되는 직업'을 뜻하는 본업은 여자친구 A씨를, 또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는 뜻의 주유는 '성관계'를 뜻한다. 

소설을 연재한 블로거는 "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지명, 단체, 사건 등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적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전 지역 공무원 간 벌어진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을 기반한 소설이라는 것. 

실제로 불륜 남녀가 재직 중인 구청은 소설이 블로그에 올라오기 전부터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에서 불륜 사건으로 인한 소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서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가운데 불륜녀 C씨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저 둘만 불륜으로 문제인 게 아니라 불륜녀가 성관계 파트너로 지내던 구청 남자 직원들이 최소 5명"이라며 "약혼자랑은 아파트 대출 문제로 이미 혼인신고 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 봄에 결혼식 올리고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집에 불륜남도 데려가고 그 외에 성관계 파트너인 남자들도 다 신혼집에 들였다. 약혼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고 구청 가서 큰소리 났었다. 이게 지하주차장 소란인 듯하다. 현재 불륜녀한테 소송 중이라고 한다. 피해자인 약혼자와 여친은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작년에 구청에는 소문이 다 돌아서 여자는 병가내고 안 나왔는데 남자는 저번 금요일까지 출근했다. 이게 불륜 저지른 남자들 후보가 너무 많아서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아서라고 한다"며 "불륜남한테도 '혹시 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르는 척했다. 초과근무 허위로 찍고 둘이 만나서 불륜했다는 의혹도 있어서 그것도 조사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업과 주유' 소설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또 소설 속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B씨와 C씨의 얼굴을 포함한 이름 등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반응형